마약 사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전체 답변과 질문별 거부 모두 가능하다

마약 사건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에서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아야 해요.

조사 뒤에는 조서 첫 장을 살펴 고지에 관한 내용과 피의자의 답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거부권은 전체 또는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침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거부하거나,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거나, 권리를 행사하려면 모든 질문을 거부해야 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내용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 역시 함께 안내해야 해요.

처음 조사를 받는다면 고지 내용을 들었는지와 답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펴보세요.

조서 첫 장에는 권리 고지 여부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기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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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방식 모두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포함돼요.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 대상이에요.

우선 조서 첫 장에서 고지 여부와 답변이 기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