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제지도 공무집행일까? 대법원 판례의 기준

민원 상담 중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공무원이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도,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서는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로 인정됐어요. 다만 이 판단은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모든 제지나 퇴거 조치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담이 멈춰도 직무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대법원은 공무집행을 직접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에만 한정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직무를 위해 근무하는 상태도 포함하고, 직무의 성질상 여러 행동을 하나의 연속된 업무로 보는 편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요.

판례의 사건에서는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이 방문한 사람에게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했어요. 욕설과 소란으로 상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에도 지장이 이어지자, 공무원이 그 사람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대법원은 상담 시도와 후속 조치를 따로 떼기보다 민원 안내에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했어요.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직무와 적법성은 따로 살펴요

어떤 행동이 직무와 관련된다는 점만으로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려면,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와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직무행위에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판단의 기준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판례는 민원 업무에 장애가 이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의 제지와 퇴거 유도가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실제 상황과 조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상담이 끝난 뒤의 제지도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대법원은 직무의 성질과 업무의 흐름을 고려해 상담 시도와 소란을 제지하는 후속 조치를 하나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모두 적법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직무 권한과 구체적인 권한 범위, 직무행위에 필요한 중요한 방식, 행위 당시의 상황을 따져 적법성을 판단해야 해요.

먼저 사건 당시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판례 >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