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검토 전, 부정행위 정황과 함께 살펴볼 쟁점
연락·만남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당시 혼인관계와 사건의 경위, 이미 한 합의까지 함께 정리해야 해요.
상간소송을 검토할 때는 부정행위 정황을 담은 기록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경위·지속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이미 한 합의도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때 확인할 내용이에요.
기록과 사건의 배경을 나누어 정리해요
메신저 대화와 사진, 숙박이나 여행 정황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먼저 각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 두면,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과 별도로 확인할 사정을 나누어 보기 쉬워요.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와 당시 혼인관계는 정황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항목이에요.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일어난 경위와 이어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검토해요.
배우자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도 챙겨 두고 이후 청구와의 관련성을 살펴야 해요.
증거를 확보한 방법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따라서 기록의 내용만 모으기보다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처음에는 확보한 자료를 종류별로 나누고, 각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과 혼인관계·합의에 관한 사정을 따로 적어 두세요. 수원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메신저 대화나 사진이 있으면 검토가 끝나나요?
그 자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나 당시 혼인관계가 어땠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각 자료의 의미와 다른 쟁점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배우자와 이미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하나요?
네.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나 주고받은 합의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요. 그 합의가 이후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합의서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