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두 센터의 삭제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과 사후관리 등 법에 적힌 업무는 달라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하는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아요.
중앙센터 설치는 국가의 책무로 정해져 있어요. 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등 업무를 구분해 규정해요.
처음 확인할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설치해요. 법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센터를 두도록 해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고, 설치 장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따라서 법 조문은 중앙센터를 두는 것과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것을 서로 다르게 정해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다만 법에 열거된 역할이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상담과 그 밖의 지원 업무를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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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운영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긴급상담도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은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여기에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포함돼요.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일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중앙센터가 담당해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가는 업무가 배정돼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
처음 센터의 역할을 살펴볼 때는 긴급상담이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사후관리가 지역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구별하면 돼요.
이 구분은 법에 적힌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지역별 실제 운영 현황을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하나요?
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업무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명시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 관련 업무도 있나요?
네. 법은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