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확인해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며, 신청 목적도 이 두 필요 가운데 하나와 연결돼야 해요.
신청의 기준은 목적과 자료의 범위예요
이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마련됐고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 기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라고 넓혀 이해하기보다,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라고 살펴야 해요.
자료 열람이 허용되는 목적은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때예요.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의 공개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이용할 때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는 대상이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인지, 확인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의 기준을 파악하기 쉬워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허가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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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결과를 받으면 단순히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함께 있는지도 살펴보고, 해당하는 경우 통지된 이유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무관한 목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가 인정하는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료가 필요한 경우예요. 다른 목적까지 신청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이 가능하고, 불허나 목적 제한, 조건 부과가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