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지원, 공제회가 맡는 보상사업의 한 갈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분류에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은 보상공제사업에 속해요.

학교안전법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공제회는 특수법인으로서 보상공제사업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맡아요.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지원은 공제회가 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이며, 예방 활동과는 구분되는 사업이에요.

처음 역할을 확인할 때는 공제회가 안내하는 사업의 묶음을 살펴보면 돼요.

보상공제사업에는 학교폭력피해지원 외에도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교원보호공제, 여행자동행공제가 포함돼요. 공제회는 이 사업들을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하는 보상공제사업으로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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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관련된 업무라도 사업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요.

학교안전사고 예보제와 학교급·직무별 맞춤형 안전교육, 학교안전공모전은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 안내돼요. 학교안전컨설팅은 학교 안 위험요인과 개선 방안을 다루고, 소방안전점검은 화재 발생 요인과 위험 요소를 살펴보는 예방사업이에요.

이처럼 예방사업은 보상공제사업과 별도로 추진돼요.

이 구분은 공제회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업 소개만으로 개인별 지원 여부나 신청 과정, 지급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학교폭력피해지원이 법률대리나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 판단을 뜻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요.

구체적인 지원을 확인하려면 사업 분류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안내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피해지원은 예방사업인가요?

아니에요. 공제회는 학교폭력피해지원을 다른 항목과 함께 보상공제사업으로 분류하고, 사고 예보·안전교육·컨설팅·소방안전점검 등은 예방사업으로 별도로 소개해요.

학교폭력피해지원이 공제회의 유일한 보상공제사업인가요?

아니에요.

학교안전공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교원보호공제, 여행자동행공제도 보상공제사업 항목으로 안내돼요.

먼저 공제회 사업 안내에서 각 항목이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