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무사법 개정, 공포일과 시행일 및 바뀐 명칭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문에 적힌 기관·직렬 명칭 변경과 두 날짜의 차이를 확인해요.
법률 제21994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문에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관련 직렬과 기관장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날짜를 확인할 때는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별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개정 조문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날짜와 개정 내용을 나눠 읽기
공포일은 법률을 공포한 날짜예요.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한 법률의 시행 시점이에요.
이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9월 29일과 10월 2일은 서로 다른 의미의 날짜예요.
개정문은 법무사법 제2조 일부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고쳐요. 제5조의2에서는 관련 경력 조항에 적힌 직렬을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하고, 제23조 일부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꿔요.
따라서 개정문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조문에 등장하는 기관·직렬 명칭의 정비예요.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나 법률 상담·소송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률 제21994호의 제정·개정문과 부칙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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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공포일은 그보다 앞선 2026년 9월 29일이에요.
개정문에서 어떤 명칭이 바뀌나요?
일부 조문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관련 직렬 명칭은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로 정비돼요. ‘지방검찰청검사장’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