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는 무엇을 뜻할까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료과실로 생긴 손해를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뜻해요. 용어집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분해요.

다만 이 분류는 항목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되는지나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정해 주지는 않아요.

세 항목은 어떤 손해를 가리키나요?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의 예예요.

손해를 메우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구분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일실수입은 소극적 손해의 예로, 의료사고로 노동력을 잃어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수입을 뜻해요.

위자료는 의료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을 가리켜요.

따라서 세 항목은 같은 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비는 지출한 비용, 일실수입은 얻지 못한 수입,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연결된 항목으로 나뉘어요.

이 뜻을 알고 나면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여러 종류의 손해를 포괄한다는 점을 구분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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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과 사건 판단은 달라요

용어집은 해당 손해배상 항목에 대해 공식 출처 대조가 완료되지 않은 편집 설명이며,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항목 이름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손해가 인정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항목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처음 검토할 때는 우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중 어떤 손해를 말하는지 구분해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용어 풀이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실수입은 치료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의 예이고, 일실수입은 의료사고로 노동력을 잃어 얻지 못하게 된 장래 수입을 뜻하는 소극적 손해의 예예요.

위자료는 어떤 손해를 뜻하나요?

용어집에서 위자료는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을 뜻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나 액수를 알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