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과실은 없다고 본 수술 사례, 설명 부족에 따른 배상책임은 왜 인정됐을까
무릎 연골수술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이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돼 200만 원 지급 조정이 이뤄졌어요.
무릎 연골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서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개한 이 사건에서는 수술 뒤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가능성을 환자가 알지 못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봤어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은 따로 검토했어요
사례의 환자는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은 뒤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어요. 환자 측은 수술 과정의 문제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을 주장했어요.
조정원은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은 적절했고, 정형외과적 진단·시술과 경과 관찰에 따르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수술이 질환의 지속이나 악화를 막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환자가 수술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관련된 정보였어요.
환자가 그 설명을 듣고 선택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조정 결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수술 뒤 증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진료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료가 적절했는지와 수술 전에 필요한 설명이 제공됐는지를 각각 살폈고, 설명에 관한 판단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이는 소개된 한 사건의 조정 결과이므로 다른 의료분쟁의 결론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처음 확인할 때는 수술 뒤 증상만이 아니라, 수술 전에 어떤 가능성과 추가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이 수술 여부를 정할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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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어요.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판단된 설명은 무엇인가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조정원은 환자가 이를 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