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두 기준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기준 및 심의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돼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기준
첫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살펴봐요.
둘째,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요.
두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을 말하고, 다른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와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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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실제 공개는 구분해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명단에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끝나야 명단 공개 여부가 정해져요. 공개 정보에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나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포함돼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올라가는 기간은 3년이에요.
처음 확인할 때는 단순한 미지급 사실과 이행명령 뒤의 미이행 상태를 구별하고, 결정에 따른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돼요. 기준 충족 여부와 실제 공개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만 심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에요.
금액 외에 살펴볼 조건은 이행명령 이후 3기 이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예요.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공개되는 경우 누리집에 관련 정보가 3년간 게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