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명시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예방 관련 업무와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 및 교육·홍보를 다룬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두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 방식, 신고·상담·삭제 지원 등 업무를 구분해 정해요.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조문에 열거된 업무는 서로 달라요.
설치 방식과 역할의 차이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이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역시 중앙센터가 맡는 업무예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맡는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여러 체계·협력 업무가 별도로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처음 역할을 확인할 때는 문의하려는 내용이 신고 접수, 긴급상담, 삭제 지원, 상담·사후관리 중 무엇인지 살펴보면 두 센터의 법정 업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이 조문은 센터별 업무를 정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접수 방법이나 운영 현황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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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에는 연구나 종사자 교육도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조문은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해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명시돼 있어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네. 제7조의4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