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 새 증거와 현장답사로 다시 살펴봅니다

사고 원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 분야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피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다시 조사해요.

어떤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조사에서 원인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이의신청 사유로 안내돼요.

조사 과정이 편파적이었거나 강압이 있었고 처리가 지연됐다고 보는 경우도 안내된 신청 사유예요.

신청 전에 본인의 이의가 사고 원인 판단에 관한 것인지, 조사 과정의 불공정에 관한 것인지 정리해 두면 신청 취지를 설명하기 쉬워요.

접수 뒤에는 무엇을 다시 살펴보나요?

교통 분야의 재조사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돼요.

기존 1차 조사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 등도 자료로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해요.

따라서 이의 내용과 함께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된 절차만으로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접수와 문의는 국번 없이 1600-8172로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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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내된 신청 대상에는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과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이의가 포함돼요. 재조사에서는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살핀다고 안내하지만, 새 증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고 현장도 다시 확인하나요?

신청 뒤 사고 현장을 답사하고 다시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돼요. 이 절차는 기존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고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먼저 이의 사유를 정리한 뒤 안내된 전화나 국민신문고로 접수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