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제2조가 성폭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예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포함돼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처음 법률을 읽을 때 볼 기준

먼저 성폭력의 뜻이 이 법 제2조에서 별도의 죄 목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돼요.

즉 이 법의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연결된 법률과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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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도 같은 뜻의 표현이 아니에요.

앞의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뒤의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률을 읽을 때 이 표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구분은 법률상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특정 상황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에 관한 개별 판단은 이 정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이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봐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뜻하나요?

제2조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다른 관련 피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이 정의만으로 넓혀 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처음 법률을 확인할 때는 제2조의 세 정의와 성폭력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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