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재판 기록, 공개 상태는 상세정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 기록 두 건은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구분이 달라요.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제한 안내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국가기록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형사재판 기록을 볼 때는 제목만으로 열람 범위를 판단할 수 없어요. 확인한 두 기록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목에 담았지만, 1985년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은 부분공개이고 1991년 형사판결 원본은 비공개예요.
먼저 대조할 기록 정보
각 상세정보에서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를 공개구분과 함께 살펴보세요.
1985년 기록은 ‘형사재판판결문(약식)’으로 등록돼 있고, 공개구분은 부분공개예요.
1985년 약식 판결문은 부분공개로 분류돼요.
다만 상세정보에는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반면 1991년 기록은 ‘1991년형사판결원본(울산)3월~6월’이며 공개구분이 비공개예요.
두 사례는 제목에 적힌 법률 위반 내용이 비슷해도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 표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요. 따라서 제목의 유사성보다 해당 기록의 상세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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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목에 같은 법률 위반이 적혀 있으면 공개 상태도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한 기록 중 1985년 약식 판결문은 부분공개이고, 1991년 형사판결 원본은 비공개예요.
제목만으로 공개 상태를 추정하지 말고 기록별 표시를 살펴보세요.
부분공개 기록은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공개구분뿐 아니라 상세정보에 붙은 제한 안내도 읽어야 해요.
부분공개라는 표시만으로 열람 범위를 모두 알 수는 없어요.
해당 기록의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도 확인하세요.
우선 찾은 기록의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구분 및 제한 문구를 한 항목씩 확인하세요.